소프트웨어 분리발주

1. S/W 분리 발주의 개념
- 정부 기업 등이 정보화 프로젝트를 발주할때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SI 업체에 일괄적으로 맏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
- H/W, S/W,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하거나 계약하는 형태

2. S/W 분리 발주의 필요성
- 구체적인 S/W 사업분석을 통하여 기획단계부터 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
- 분리발주 시, 공개경쟁에 의한 기술력을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으로 S/W 업체의 경쟁력 제고

3.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와의 비교

구분	일괄 발주	분리 발주
사업분석	시스템 품질 및 사용된 SW, 사업절차 등에 대한 적정평가 곤란-> 개괄적인 사업분석	구체적인 사업분석 -> 시스템 품질 평가 및 효율적 사업관리 기능
S/W 선정	비공개 지명, 영업이익 위주의 S/W 선택 -> SI 업체가 실시	발주가가 실시 -> 공개 경쟁, 기술성 평가를 통한 S/W 선택
장점	- 행정업무의 편의성 - 통합 및 하자 책임 추궁	-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 관리 - S/W 및 시스템 품질 제고 - 솔루션 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
단점	- SI에 종속된 사업관리/유지보수 - 솔루션 업체간 불공정 경쟁 - S/W 및 시스템 품질 저하	- 행정 업무 증가 - 사업자간 통합/하자 책임 다툼우려

4. 발주자 입장에서의 S/W 분리발주의 이슈와 대응방안

구분	주요 이슈	대응 방안
재무관점	- S/W 비용증가로 추가 예산 소요의 가능성	- 솔루션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S/W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유도
발주관점	- 분리발주를 위한 업무량 증가 및 입찰, 평가계약 건수의 반복적인 추가 업무 발생	-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터 단계적 실시로 업무조정 - 분리발주 가이드 라인 제시 및 교육을 통합 발주 업무 지원
실행관점	- S/W 호환성 확보 및 사전 점검의 어려움으로 시스템 개발의 실패 또는 지연 가능성 증가 - 통합 문제 발생에 대한 조정자 역할 수행 - 솔루션 벤더 기술지원 요청 한계	- PMO 및 내부 감리제도 강화 - 프로젝트 위험 관리 비용 확대
운영관점	- SI 업체와 S/W 업체간 하자 책임 분쟁 및 영세 S/W 업체의 도산에 의한 유지보수 지장	- 계약 단계시 SI 업체와 솔루선 업체간 업무 관계 구분 - S/W 임차제 및 S/W 개발 실명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지원

5. 수주자 입장에서의 S/W 분리발주의 이슈와 대응 방안

구분	주요 이슈	대응 방안
재무관점	- 사업 규모의 축소에 따른 매출 및 손익 감소 - 상호 역할 및 책임 소재 모호로 Risk 비용 증가	- 사전 영업 강화로 예산 확보 노력 - 프로젝트 risk 비용 확대
영업 및 제안 관점	- 분리발주에 따른 제안 및 기술 전력 수립 어려움 - S/W 패키지 선정 및 가격 협상 등 기존 역할이 분리로 인한 혼란 발생	- 핵심 솔루션 벤더와 전력적 파트어 쉽 제휴 - 벤더와 사전 공동 영업 강화 - 프로젝트 계약서 점검 강화
실행관점	-개별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및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- 통합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증가 - 솔루션 벤더 기술지원 요청 한계	- PMO 및 내부 감리제도 강화 - 프로젝트 위험 관리 비용 확대
운영관점	- 하자보수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- 문제 발생시 조정 작업의 많은 시간 소요	- 발주처, SI 벤더간 상호 역할 및 책임 규정 및 문서화